한·미 정상통화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2017-08-07

▲ 박수현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오전 07시 58분부터 08시 54분까지 56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하여 전례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루어낸데 대해 평가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4 및 7.28 北 전략도발 직후 양국 NSC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또한, 미국이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무력시위조치를 취해준 점을 평가하였습니다. 양 대통령은 8월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시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17일 제안한 남북 적십자회담 및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인도적인 조치이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통한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훌륭하고 위대한 동맹이자 동반자이며,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만, 막대한 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안보 분야의 동맹과 함께 경제 분야 협력의 근간이 되는 동 협정이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측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에 임명된 만큼 앞으로 양측 관계 당국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금년 중 조기에 그리고 늦어도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하여 줄 것을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 번 초청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가까운 시일 내 방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양 대통령은 금일 협의가 유익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긴밀한 협의를 수시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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