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국무회의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2건의 법률공포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의 법률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5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즉석안건 등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부처보고와 농림식품부로부터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행정안전부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 하였습니다.

또「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은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조정 및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도 함께 공포 했습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검찰의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종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로 보하는 대상 목록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를 그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변경 후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이 됐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 “환각풍선”, “해피풍선” 등으로 불리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어, ‘해피풍선’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흡입 및 흡입 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경찰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매출액 2억원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과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해,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법무부 본부 실․국장 직위 중 검찰의 직무인 수사, 소송수행 등과 관련성이 낮은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하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이는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에서는 “금번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전 예찰단계에서 발견되어 식품체인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세계 동물보건기구(OIE)도 그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 이를 테면 현물 검사 비율 3%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보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 고 당부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말고 토론하자. 오히려 상식적 시선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질문일 수 있다” 고 말하자,

이낙연 총리는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비자의 세난편(說難篇)에 보면,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건다는 마음으로 하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자 폭소가 터졌습니다.

이어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도 많이 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다. 오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자, 또 한번 폭소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4/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국민께 도움 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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