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본관 접견실에서 신임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드린다.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두 분 대법관님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적임자이시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훌륭한 두 분을 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히려 저의 제청을 대통령께서 받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고 화답했고, 약 30분 간 사법제도의 발전 등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4시30분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문무일 총장은 “바르게 잘 하겠다. 공무원생활을 30여년 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가 크다. 국민께서 검찰의 대 변화를 바라고 계신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사회정의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그동안 한편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다.

우선 첫째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인데,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보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

셋째로,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인데, 이것이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에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다. 과거 2002년 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했던 처음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무일 총장은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이 쓴 한시(漢詩)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를 인용하며, “예전 선배가 가르쳐 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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