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과제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들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평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범정부적으로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시도별로도 일자리 정책 담당관을 지정 또는 신설할 계획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17년 세법개정안 및 내년 예산 반영, ’17년 부처·기관 평가에 적용하는 등 금년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가 종료됨에 따라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완벽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차원의 국정과제로 공식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 국정과제별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8월까지 ‘온라인 실시간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국정과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1년에 한번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보고회의를 주재하여 연간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직접 챙기고, 국민에게도 보고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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