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박수현 대변인 : 제30회 국무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 및 조사 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2건의 일반 안건 등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또 대통령 미국,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부처 보고가 있었고, 교육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울시장 등의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를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 수요와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소방경과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심의 의결 안건은 아니지만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전방추돌 경고장치도 의무화하자고 하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 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115억4,400만원을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2017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한 것입니다.

이어진 구두보고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찜통교실 문제와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환경 마련, 장마철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잘 시행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수학여행을 금지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하되 필요한 안전대책을 충분하고 근본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잘 살펴서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7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 관광수요가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등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니 관계 부처는 소속 직원들은 물론이고 각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또 김영록 장관은「농촌여행의 모든 것」,「웰촌과 떠나는 두근두근 농촌여행」이라는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농촌관광이라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 나도 연차와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관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 달라.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에서, 그리고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 보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서의 추경 예산 통과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2조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겠다” 고 보고하고, 또 “본인이 아세안 특사 방문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도시외교를 통하여 외국을 나가보면 외국 정상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평가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앞문이 막혀있다면 뒷문을 열겠다는 그런 지혜로 외교 다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다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 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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