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P‘Outlook’온라인 기사 내용

한국의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10년 간 야당이었던 진보정당 소속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와 정치인생을 시작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싸움보다 협력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었다. 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서방 동맹을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은 신형 장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해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신형 장거리 미사일이 궁극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의 비둘기파 대통령과 미국의 매파 대통령이 북한 저지 방안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 랠리 웨이머스는 이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o WP 랠리 웨이머스: 대통령님께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기간 중에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대통령: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렇습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어떤 것들입니까?

o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되돌아보더라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 남북관계도 훨씬 평화로웠고 미국과 북한관계도 훨씬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 기조 하에 북한과 아무런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낳은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해결되지 못하고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대통령님께서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을 많이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o 대통령: 제가 이야기하는 북한에 대한 관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관여와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미국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압박하고 그리고 여건이 조성하면 관여하겠다, 이런 기조 하에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서 이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게 미국과 함께 공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o 대통령: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는 한, 그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우리는 북한을 도울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대통령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핵동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o 대통령: 예를 들어 개성공단 재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후에나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여나가는 그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현재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는 것은 유엔안보리 제재에 명백한 위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o 대통령: 그렇기도 하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은 현재까지 총 5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왜 비핵화를 할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o 대통령: 지금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와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는 것은 결코 핵이나 미사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의 목표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현상의 길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북한체제가 지켜지고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북한 핵이 갈수록 고도화되어서 무기화되는 단계에 이르고, 또 북한이 ICBM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더 이상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멈추는 핵 동결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동결, 그리고 다음 단계로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접근도 우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대통령님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담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요?

o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 공통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은 사드 문제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 대통령: 사드배치 결정은 비록 앞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그러면 그 말씀은 사드 포대를 모두 전개하시겠다는 뜻입니까?

o 대통령: 그렇게 일반적으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드는 레이더와 함께 2기의 발사대가 이미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입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질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o 대통령: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매우 유명한 인권변호사이셨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북한 당국에 의한 웜비어의 죽음에 대해 격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권변호사로서의 배경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대통령: 북한이 인류보편적인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을 아직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웜비어 학생이 코마 상태가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면 그 즉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북한은 이번 석방 때까지 그 사실을 오히려 숨겨왔습니다. 그 점도 인권에 반하는 아주 가혹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웜비어 학생 본인과 가족들이, 그리고 미국인들이 입은 고통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대통령님께서는 지명하신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온 인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o 대통령: 전시작전권을 우리 한국이 언젠가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전시작전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령부 체제를 통해서, 말하자면 연합작전능력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안보나 주한미군의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은 정말 미친 것인지요, 아니면 매우 영리하게 핵능력은 잘 개발하고 있는 사람인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o 대통령: 합리적이지 않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그러나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o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체제도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o 대통령: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더욱 절박한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점차 다가오는 장래의 위협이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록 김정은이 합리적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이 북한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맹신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동원해서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위해서 체제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라는 메뉴판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유엔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서 갈수록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라는 메뉴판에 대해서는 그 메뉴를 꺼낼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메뉴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마련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대통령님께서 한국의 신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대통령: 북한과의 대화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 과의 대화, 그리고 또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서로 병행해 나가면서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패 혐의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에 강경 노선을 보였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북한의 외화수입을 많이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간다 등에서 경찰 훈련 요원들을 철수시키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대통령: 그러나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북한 핵과 미사일이 갈수록 고도화됐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과거 정부의 접근이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기 위해서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o 대통령: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보내야 하는 베시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그 체제와 압박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북한의 체제의 유지를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지금이라고 핵을 포기하고 나선다면 오히려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고 오히려 북한의 발전을 도울 수도 있다 하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그러면 새로운 햇볕정책처럼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것입니까?

o 대통령: 그런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은 국제적인 대북제재 또는 유엔의 결의에서도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함께 그런 인도적인 지원이나 교류는 병행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산가족의 상봉 등은 이산가족들의 인권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인도적인 지원에는 북한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o 대통령: 북한에 대한 현금의 지급은 지금 유엔이사회의 제재 방안 속에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o WP 랠리 웨이머스: 대통령님께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o 대통령: 지난번에 했던 위안부 합의는 우리 한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서만 매달려서 그 문제 때문에 한-일 간에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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