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임명 관련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줍니다.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입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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