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부터 1시20분까지 본관 인왕실에서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추경 예산안이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려 이렇게 모셨다. 추경의 요건 충족에 다소 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침체나 국채발행 증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점, 수출 등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시기에 내수와 고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경제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추경 예산안을 항목 별로 보면 각 정당이 평소에, 그리고 지난 대선때 모든 후보님들이 필요하다고 공약한 것이니 잘 살펴보고 도와주시라” 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것인데 아직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 할수록 효과가 적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여야 합의를 이르도록 여러 상임위원장들이 도와달라” 고 말했습니다.

장병완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소득 주도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철학에 공감한다. 그러나 정규직의 전환과 최저임금의 인상 등은 한번에 동시에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영세상공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촛불이 만든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협치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자. 일자리의 성과를 양과 질로 잘 평가해서 훈포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고, 아울러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으니 규제프리존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할 말이 많이 있다. 최근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공연 파행 등 아쉬운 점도 많고, 기 배치된 사드 2기가 유류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의 생화학 무기, 사이버 무기에 대한 대책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새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또 새로운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회 갈등관리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갈등 과제에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사회 비용이 커지므로 이 법이 통과해 정부가, 또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고 말했습니다.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는 “현재 AI 대책은 거점방역초소 중심인데 효과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각 농가의 계사마다 차단 방역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니 농가 자부담과 정부 지원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고 제안 했습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는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공약을 실천하면 갈등도 적고 경제나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부분을 꼭 실천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간사는 “오늘 모임이 여야정 협의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추경 구성의 요건 상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 절박함에 비추어서 추경에 공감한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아동, 청소년, 여성이 가장 중요한 가족구성원인데 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문제가 그렇다. 일자리 질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에 더 많은 반영을 부탁한다.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21분밖에 생존해 있지 않은데 대통령이 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 달라” 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공공일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과 국회에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것인 만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 해결하도록 하자” 고 말했습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 진단해야 좋은 정책과 대책을 잘 만들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고받아 보시기를 권한다. 공공일자리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은 이번 한번만 하셨으면 좋겠다. 관광산업, 특히 일본과의 관광 역조를 해결하기 위해 차제에 관광청을 신설하는 방법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일자리 위원회에 국토교통 분야가 빠져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해 해 달라” 고 건의했고, “도시재생 사업과 주거 복지는 공동체의 삶을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또 노후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과 보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국내 신규 SOC 창출보다는 해외건설 진출에서 활로를 찾고 남북 SOC 사업을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불참은 아쉬운 점이나 제1야당과 함께 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잘 설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므로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 고 건의했습니다.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 달라” 고 말을 맺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으려 한다. 오늘 못다한 말씀은 정책실로 전달하여 주시고, 결론은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 고 말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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