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양극화·실업 재난 수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 책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양극화와 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경기 순환 대응용이 아닌 취약계층의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은 대책이 될 거라고 했다. 추경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적자 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 편성했단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장하성 실장 간담회 전문이다.
오늘은 먼저 지난 5.25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려고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여러가지 변화를 겪었지만은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지표는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었다.
악화되는 추세는 계속됐지만 급격하게 악화된 모양새는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에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배율 계수 등 분배 지표가 지난해에 크게 악화되었고 다시 또 이번 올해 1/4 분기에 악화추세가 지속되는 그런 발표가 지난번 통계청 발표에 포함됐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의 주된 원인이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고소득 층의 근로소득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된, 그것이 가장 큰 첫번째 원인이다.
작년 2016년에 이 최하위 20% 5분위로 봤을때 1분위 계층 근로소득이 무려 9.8%나 감소했다.
2015년에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4.6% 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반전이다.
2011년 이후로 그런 적이 딱 한번 감소한적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한 감소 있었던 적 없다.
더욱 걱정되는 건, 물론 이건 전년동기(대비)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랑 개념 다를 수 있다. 2016년 1/4분기 대비, 2017년 1/4분기 최하위 20% 계층 근로소득이 다시 마이너스 5.2% 떨어진 걸로 나와.
이거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보면 2016년 1/4분기부터 최하위 20% 계층 소득은 마이너스 추세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 이야기는 작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올해 1/4분기 전년대비 같은 분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방치됐을 경우 한국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 원인이 될 거다. 그 근간에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에서 일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영세 협력업체부터 인력감축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저소득층 소득감소가 발생한 원인 아닌가.
또 다른 측면에선 근로소득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복합적,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정부가 무얼 해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양측면에선 성장동력 확충하고 우리 경제 고용창출 능력 높여야만 근원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는 문화 될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자리 질 측면에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이려는 노력 중요하다. 임금격차 이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줄이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는 것도 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그런 대책이라 생각한다.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새 정부가 맞이하는 여러 위기 상황중 일자리 위기가 가장 국민들의 삶 측면에서 볼 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통계청의 분배 지표가 많은 정책적 시사점 준다 생각한다.
소득분배 악화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일자리에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필요하단 점은 저 자신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인식, 앞으로 정부는 이 문제에 정책 역량 집중할 것이다.
다만 재난에 가까운 현재 상황, 이 실업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론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인 대응 역시 절실히 국민들의 삶의 질 반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도 일자리 추경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은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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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추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도 실업문제 심각하다.
청년실업률이 올 4월 기준 11.2%로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전체 실업률도 현재 4.2%는 17년만에 최고 수준. 지난주에 1/4분기 GDP 성장률이 1.1%로 약간 상향 수정되어 발표됐지만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책임회피다.
단순히 성장 성과에 안주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한다.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 통해 타이밍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다양한 주장 있지만, 추경 사업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당 공통공약 최대한 반영했단 점도 감안해야 한다.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은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 삶과 또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생명 안전 보건 분야 등에 이루어지도록 짜여져 있다.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적자 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 편성했단 점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여러가지 정책과제 있지만 당장 우리사회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이것이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확인한 이 시점에 이 문제가 정책의 단기적 대응의 중심에 다시 자리해서 국민들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들이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
저희가 반전시키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생각해서 오늘 그 문제 갖고 여러분들 만나는 첫 자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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