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치·노동계 기득권 개혁저항에 흔들리지 않겠다”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불법집회·선동에 강력히 책임 물어야”
“쉬운 해고 전혀 없어…취업규칙은 정년연장시대 일자리 나침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2대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만 할 뿐 협의자체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 인사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서 해고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 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 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부모 세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 세대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모 자녀 간에 일자리 나누기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조속히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과 함께 노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지난주에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 경제 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루어낸 노사정 고통분담의 실천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16.01.25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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