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016년 정부업무보고 참석 – 경제혁신 II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열린 경제 관련 두 번째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플랫폼 구축과 함께 벤처 창업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는 창조경제의 틀과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될 고용존이 중심이 돼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와 수요기업의 매칭을 하면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한류로 불리는 문화산업을 통해 제조, 의료, 교육 등 다른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 왔으며, 이제는 문화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매력적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금융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문화콘텐츠, 바이오 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기술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서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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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문화융성 두날개 경제 새 활력 나래편다”
[2016 업무보고]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확산
문화창조 융합벨트 성과·융복합 콘텐츠로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로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해 경제관련 두번째 업무보고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이란 큰 틀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6개 부처가 그 실현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새해 업무 수립과정에서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6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스마트하게 혁신하는 창조경제, 그리고 성장동력의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한 금융,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유망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규제개선 계획 등을 마련했다.
‘창조경제+문화융성’ 통해 우리 경제 성장동력 기반 확충
우리 경제의 새 활력을 불어 넣을 성장동력 기반 확충의 두 날개 중 하나,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외 투자 활성화와 네트워크 확대로 성공사례(유니콘 기업)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창업비용 최소화와 기술창업 확대 등으로 쉽고 질 높은 창업(Start-up)을 활성화하고 더 큰 성장(Scale-up)으로 이어지는 기반, 즉 자금(크라우드 펀딩) + 기술(중기R&D 지원) + 인력(장기근속 지원) + 홍보(공영홈쇼핑)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덧붙여 창조경제·문화융성의 융합사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판교와 상암에 창업·문화콘텐츠 인프라 확충 및 허브 구축으로 글로벌 진출의 고도화를 이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우수벤처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 로드쇼 기획을 추진한다.
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위한 또 다른 날개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문화융성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경제 플랫폼과 결합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융복합 킬러콘텐츠 25건 사업화와 게임·웹툰 등 첨단 콘텐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상품 개발·유통 등에 디자인·한류 등을 접목하고 예술인을 기업에 파견하는 등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부가가치 창출하고 문화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 바이오헬스, 산업경쟁력 등 분야별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하였다면 금융위, 방통위,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에서는 그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맥기능 튼튼하게 만든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거래소 개혁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80조원을 핵심성장산업에 중점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지원,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개발도구 제공, 빅데이터 활성화 등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수준 도약을 지원한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능통장(ISA), 자문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늘리는데 기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을 높인다.UHD 방송시장, 1인 미디어 기업 등 신규 융합산업 육성, 공동 제작·포맷수출 등을 통한 방송한류 확산, 빅데이터·클라우드·IoT 등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 활력제고 추진한다.
또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기에 주파수 등을 공급하고 광고·협찬규제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장자율성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해 뛴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 성장(40만명),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155개) 및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활성화 등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로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한다. 덧붙여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정밀·재생의료산업 활성화,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한다.
산업자원부는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속인증제 확대, 규제프리존 지정 등 규제개선으로 유망 신산업 조기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분야의 사업을 재편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보완에 힘쓰기로 했다.
2016.01.18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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