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회견 ⑥] “누리과정 정치적 공격 참으로 안타깝다”

○ 뉴데일리 기자 오창균 : 뉴데일리의 오창균입니다. 이른바 진보라고 지칭되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 박 대통령 :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을 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런 것까지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아이들의 균등한 생애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 3세부터 5세까지 공통의 보육과 교육의 과정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이 됐을 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또 그때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12년, 2013년.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 8,000억 정도나 늘었고 또 지자체의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다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또 목적예비비를 한 3,000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을 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를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는 법을 고쳐서 이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 그 교육청 통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아예 다 정부가 직접 법을 바꾸어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한 7개 교육청이 편성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정말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과 또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6.01.1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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