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치권 이득보다 국민 경제·안전 중요”

국무회의 주재…국회 핵심법안 처리 지연 한탄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가 대승적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가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때 이어 최근에는 모든 경제단체와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안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지금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제가 애타하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되었다는 점”이라며 “무디스는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것은 구조개혁이 실패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들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어도 한 번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2015.12.2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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