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1.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15시30분까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보고 안건은

첫째,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상황(사회혁신수석)

둘째,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 상황(사회수석)

셋째, 정상 해외순방 행사계획(안보실 2차장)

넷째,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임용시스템 개편안(총무비서관)

다섯째, 국정운영 기조 및 100일 로드맵과 정책과제안(정무·사회수석)

그리고 이어서 인사청문회 현황 점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약과 원칙을 후퇴한 것이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주문한다. 국민과 야권에 대한 진솔한 양해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가뭄대비 대책에 대하여, 물 부족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관정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및 절약급수 추진을 위한 가뭄대책비 조기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가뭄대책이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요한 것은 타들어가는 농심과 함께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농식품부에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장관주재 시도합동 가뭄상황 점검 영상회의와 경기, 충청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EU와 러시아 특사 대표단 간담회 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에 걸쳐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특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EU·독일을 다녀온 ▴조윤제 특사 ▴김종민 의원, 아세안을 다녀온 ▴박원순 특사 ▴신경민 의원, 러시아를 다녀온 ▴송영길 특사 ▴정재호·박주민 의원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주신 데 대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주요 국가의 모든 정상을 직접 면담한 것은 큰 성과이고, 우리 외교의 다변화·저변 확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해당 국가 정상 모두가 저의 취임 축하메시지를 보내주고, 또 직접 통화한데까지 이어 이렇게 특사까지 면담해준 것은 새 정부 출범에 기대가 높다는 반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송영길 특사는 푸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만나준 첫 특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송영길 특사가 인천시장 재직 시 對러시아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과 개인적 친분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천연가스 등 자원, 북극항로의 개발, 남북 철도의 유럽 연결 등 미래를 위해 특별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강력한 수단으로써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문제까지 논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향후 정상회담 시 이런 성과가 토대가 되어 러시아와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EU와 아세안에 처음으로 특사를 파견 했는데, 박원순 특사의 아세안 방문은 그동안 대체로 4대국 특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는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투자 규모가 두 번째일 뿐만 아니라, 교민 방문도 최다인 국가들로 실제로 미국과 중국만큼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 외교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 향후,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도 아세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역할도 기대 한다. 조윤제 특사 역시 EU에 첫 특사 파견이었고, EU 상임의장 뿐만 아니라, 메르켈 총리와의 면담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G20이전에 정상회담 요청을 하자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EU는 아세안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각 특사의 보고가 간략하게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를 다녀온 송영길 특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서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설명했고,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강화, 극동개발 등 한-러 경제협력 확대 및 남북과 러시아 3국 간 협력 재개 방안도 논의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 예방에서는 G20 전에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였고, 의회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EU와 독일을 다녀온 조윤제 특사는 “우리 정부의 유럽외교를 향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 특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을 향한 EU와 독일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고, 유럽국가들과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노선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북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도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협의하였으며, 특히 이란핵 협상을 통해 얻은 경험이 우리의 북핵협상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 표명도 밝혔습니다.

아세안을 다녀온 박원순 특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각국 정상들을 만났으며 또한 이번 아세안 특사 파견은 역대 정부 중 최초이고, 이 역시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다변화시키는 큰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박 특사는 “새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을 설명했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아세안 세 나라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함은 물론 북한을 비핵화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공조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음을 보고했습니다.

각 특사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양자 협력사업과 러시아와 북한과 함께하는 3자 협력 사업을 구분하고, 남북관계의 진척과 관계없이 러시아와의 양자 협력 사업은 빠르게 진행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EU가 이란핵문제 해결을 주도한 과정을 잘 살펴서 북핵문제 해결에 EU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EU의 양극화‧불평등 해소, 복지확대, 사회적 대타협 등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EU통합의 경험이 장차 다가올 동북아 다자경제공동체 등 미래 통합의 길에 참고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독일의 통일경험을 연구하여 우리 정책에 반영시킬 체계적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아세안과 관련해, 4강 동북아 중심 외교에서 임기 중에 아세안으로의 확대 전환을 위해 對아세안협력 TF 구성을 검토 할 것과 인도 특사 추가파견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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