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접수 오픈

▴온라인 참여공간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 정책 접수 5/26 오후 2시부터 시작

▴광화문 광장을 온라인으로 구현… ‘공론장’ 역할의 민주주의 플랫폼 역할 기대

국민인수위원회의 국민의 정책 제안 온라인 참여광장인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는, 26일 오후 2시부터 정책 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광화문1번가’ 홍보 영상을 통해 온라인 ‘광화문1번가’ 공식 오픈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보영상에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며 “국민이 다양한 국가 정책을 제안해주시면 함께 의논하고 실행하겠다. 많은 의견과 정책 제안 부탁드리며 앞으로 50일간 열심히 듣고,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광화문1번가’는 국민 주권시대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을 온라인 공간으로 재현한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광화문 세종로 한글공원에 위치한 오프라인 국민소통공간 ‘광화문1번가’는 25일 오후 2시에 개소식을 하고, 국민의 의견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반나절 만에 일자리·민생·복지 등의 분야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이 접수됐다.

첫날 접수된 내용으로는 ▲이공계 박사들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현실과 지속적인 연구 환경을 위한 기초과학 육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 ▲노인 빈곤가정의 경우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점을 들어 실질적 경제 상황을 확인하는 현실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광화문1번가’ 온라인정책공간은 크게 우리사회의 미래와 혁신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책제안’과 일상적인 불편과 민원을 제안하는 ‘우리동네 생활민원’ 으로 나뉜다.

현재는 정책 및 의견 제안 기능만 있으나, 차주부터 다른 국민이 제안한 정책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단계별로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참여자 간의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공론장’ 기능을 추가하여 온라인 광화문광장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정책제안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배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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