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5월 25일 오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보좌관 회의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는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하여 “나도 10년만에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격인데, 감회가 깊다. 수석보좌관 회의가 청와대의 꽃이고,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면, 이 수석보좌관 회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정 어젠다를 다루는 회의다.”면서 청와대 참모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와대에는 갖은 회의가 많은데 수석보좌관 회의라도 줄이고 싶지만, 당분간은 직접 주관하는 주 2회(월, 목) 운영하도록 한다.

보고안건과 논의 안건으로 구분해서

“보고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참모가 공유할 사안으로 하고,

논의 안건은 치열하게 토론하여, 결론을 낼 사안은 내고,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계속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정책·안보·정무 사안의 구분이 모호하지만, 안보나 정책 사안이라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수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자.

주요 안건 주무 비서관도 배석 시켜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전달이 아니라, 많은 의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회의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참모들에게 있다. 회의결과 브리핑에 내부격론, 상당수 반대의견이 있다고 국민께 말씀 드려도 좋다. 미리 정해진 결론이나, 발언자격 구분이 없다. 배석자도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을 갖자. 여기 계신 참모들은 분야별로 일가견과 자부심이 있는 분이어서, 어느 주제든 자유로이 토론할 것 같지만 다른 분야는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또 대통령은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된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더라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 또 국무회의 기조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앞으로 이 회의는 받아쓰기가 필요 없고, 회의 자료도 필요 없다. 노트북 회의로 진행할 것이다. 업무시스템 이지원이 업그레이드되어 준비되면, 우리 회의는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저장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무수석은 “황당한 이야기까지 허락하니 안심이 된다.”, 비서실장은 “사전에 토론을 조율하지 않겠다.”, 정책실장은 “경제문제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의 느낌과 감각으로 말해 달라”고 발언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자유롭게 보고 되고 논의 되었습니다.

보고안건으로는

(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

(총무비서관)특수활동비 관련 보고

(사회수석)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계획

(사회혁신수석) 최근 주요 경제상황

이 있었고,

논의 안건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및 지원방안

일자리추경 편성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보고와 관련하여,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추경 재원 등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방안을 논의 해 줄 것과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각 수석에게 당부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수보회의 중 특수활동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데,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손님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안드니 감사하지 않냐”고 하였습니다.

국민인수위 관련해서는 정책 제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경제동향 보고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다음 수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6월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낮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차질 없는 대회 개최를 위해 추진공정, 예산확보, 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성공적 대회로 이끌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자고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경쟁 중인데, 올 8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국정공백으로 부족했던 유치노력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리발언으로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팀플레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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