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 관련 윤영찬 홍보수석 브리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 관련
이어서 청와대 직제 개편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직제 개편안이 의결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해서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아젠다의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기상황, 그리고 국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먼저 정책실장을 복원하고 일자리수석을 신설하는 등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실장을 두고 8 수석 2 보좌관 체계로 재편합니다.
정책실장(장관급)입니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차관급)과 과학기술보좌관(차관급)을 두며 각각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간사위원을 겸합니다.
비서실을 개별 부처 대응해서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 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1순위, 일자리수석 신설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도시 재생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비서관,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할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국토의 균형된 정책발전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됩니다.
소통·통합·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고자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 구 홍보수석이 바로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이 개칭됩니다. 국민소통수석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국정상황의 점검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정 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과제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제도―즉 특보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적 안보 통합 관리로 외교안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여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덧붙여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긴박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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