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등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개최 계획과「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계획이 보고되었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개최 계획은, 원래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최우선 순위의 약속이었고, 국민들의 여망이므로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의지 천명이 필요하고,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반부패 대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효율적일 것이며「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명칭은 추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개혁 보고에서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및 운영 방안이 검토·보고되었습니다.

해외무기도입 관련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 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정기관별 단편적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 개최하여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7월18일 반부패비서관 주관 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는 방산비리 사정활동 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 공유, 사정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의 조정,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근로자 전반의 소득 수준 향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게 하는 그런 추진 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지원 대책으로는 크게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경영상 제반비용 부담의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이 논의되었고,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T/F를 구성 운영하여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전달 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14개의 법률과 8개 시행령의 조속한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무총리와의 오찬 관련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와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해 상황과 관련하여 수해 복구 관련 신속한 피해 상황의 파악과 정부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과, 피해자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침수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등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에 수해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무수석실 내 추가로 발견된 문건 관련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넷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당일 16시30분경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前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하여 총 1,361건에 달합니다. 현재 이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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