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10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경과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하고 실행할 추진체계의 구축 필요성 때문으로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목적입니다.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체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테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 T/F의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로 하여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국민인수위원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25일부터 7월12일까지 50일간 운영되었습니다.
7월11일까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 제안 형태로 모두 15만4,529건 접수되었는데, 온라인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13만8,699건, 오프라인 현장 6,066건, 콜센터 7,514건, e메일과 우편 2,250건 등 소통이 가능한 전 채널로 접수되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민생, 복지, 교육 관련이 5만5,079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관련 2만4,750건(17.1%), 부정부패 청산 관련 1만8,713건(12.9%)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수렴된 정책 제안을 8월 중으로 분석·검토하고,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결과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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