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원회 50일의 여정 <광화문1번가 >를 통한 15만 개 의견

- 높은 국민 관심 속 7.12 의견 접수 종료, 향후 50일간 국민의견 정리·분석·정책화 진행 -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1번가’ 운영이 12일(수) 오후 4시, 해단식과 함께 종료할 예정이다.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11일까지 총 15만 건(중복 제외)*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다. 지난 5월 25일 ‘광화문1번가’가 정식 출범한 지 7주(50일) 만이다.

해단식에는 ‘광화문1번가’를 기획·운영하고,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였던 공무원, 특별프로그램(국민마이크·열린포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50일간의 기록을 회고한다. 또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부대변인이 참석하여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전해진 국민의 민심을 전하고, 국민정책참여 프로세스의 개선점과 향후기대 등 경청한다. 특히 광화문1번가 사람들 ‘이색시상식’, ‘대통령의 서재’, ‘공무원이 말하는 1분마이크’ 등 다채로운 해단식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새 정부는 정권교체가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한 과업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만큼,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참여기구 ‘국민인수위원회’를 5월 24일 공식 출범하였다.

이에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광화문1번가’를 개설, 다양한 국민 의견을 접수받았다. ‘광화문1번가’는 촛불혁명의 중심지이자 국민주권시대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국정운영을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새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50일간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의견을 세종로 광화문에 위치한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현장접수했으며, 홈페이지(gwanghwamoon1s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전화와 우편 접수를 통해 받아왔다. <열린포럼>은 13회, <국민마이크>는 5회 진행하는 기록을 남겼다.

50일 동안 각계각층에서 쏟아진 가지각색의 국민 의견은 201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각계각층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민생·복지·교육,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순으로 활발히 정책을 제안했다.

 “창업자, 퇴직자, 프리랜서 등이 혁신센터와 연계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쉽게 일감·파트너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건강검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청소년, 대학생, 미취업 청년들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균형을 위해 청년 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학교 복도에 식물-공기청정기 바이오 월(Bio wall) ‘스마트 수직정원’을 만들자”  

“원자력 대신 태양광·조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동물복지 사각지대가 크다. 반려동물을 판매하고 입양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광화문1번가와 같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시스템을 구축, 상시 운영해야하며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주면 좋겠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나타난 국민 의견의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 ‘청년’, ‘여성’, ‘기업’, ‘학교’, ‘교사’, ’경찰/안전‘, ‘비정규직’ 등이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복지 개선안, ▲일자리 확충·창업 지원·비정규직 해소, ▲안전교육 강화 등의 의견이 있으며 그 외 ▲‘광화문1번가’ 상설화·전국 확대와 같은 국민정책 참여과정 혁신에 관한 요청이 있다.

이렇게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은 해단식 이후 50일간의 정리·분석 과정을 거친다. 국민의 소중하고 간절한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책화할 의견을 정교하게 발굴한다. 정부부처를 포함한 각 소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반영 계획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광화문1번가’와 같은 국민소통기구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높기에 ‘광화문1번가’ 상설화를 검토 중이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국민이 말하고 정부가 들었던 ‘광화문1번가’는 새 정부의 소통행정을 상징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정부로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광화문1번가’와 같은 플랫폼이 상시적 제도로 국민 속에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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