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2017-12-18

'엑티브 엑스(Active X) '정부24'부터 없애'

중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의 성과'와 '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얘기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12/18(월)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대변인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엑티브 엑스(Active X)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시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X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X 제거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는 지난 8.24일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보회의 논의 이후, 근무시간 실태조사·설문조사(9~10월),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 발표한 현장민생공무원 증원(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7.10월) 계획과 함께 근무혁신(①업무혁신 + ②복무제도 혁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및 업무집중도 향상, 대국회 업무방식 개선, 인력의 탄력적 운영·재배치 등 업무혁신 추진

② 초과근무 운영방식 개선(개인용무시간 제외),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장기휴가 활성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 확립

이를 통해, 업무생산성과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공직사회가 과로사회 탈피 및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연차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조정하여 ‘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며, 초과근무도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기관별·연차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1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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