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국 방문 결과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7-12-17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중 양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새시대를 열었습니다.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 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 관련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역지사지.관왕지래’의 정신 하에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습니다.

양 정상간 수시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의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 교류협력 복원.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된 우리 기업 활동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중국 측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교민사회·진출기업 격려를 했습니다.

특히 북경과 충칭에서 교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했습니다.

또 양국 간 위축되었던 교류협력 재개·복원에 합의하고, 실질 분야 강화·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간 유사한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新북방.新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적극 추진에도 또한 합의했습니다.

기존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의회·지방간 협력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드 관련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결과, 3번의 정상회담 중 사드와 관련된 발언이 가장 간략하게 언급이 됐고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견지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시 주석은 10.31 발표 수준에서 중국 측 입장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번영의 기반 구축했습니다.

11월 1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5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및 공동번영 실현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기반을 공고화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 간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 비핵화 포함 모든 문제는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4개의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우리 한반도 정책 관련 중국 측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에 억지·대응 및 제재.압박 지속을 통한 북한의 대화로의 견인 포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 요청했습니다.

특히, 중국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한 한·중간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에도 합의했습니다.

기존 외교·국방 장관 및 안보실장간 소통을 포함해 고위급 레벨의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기회로 활용하고 성공적 올림픽 개최하기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확보했습니다.

평창 올림픽까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뿐만 아니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기초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고 시진핑 주석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적극적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방문의 해 지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중국민들이 경기관람이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번째는 양국 국민간 달라진 한중관계 체감 및 우호관계의 저변 확대입니다.

중국 여론은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 차원의 첫 애도 표명과 최초 충칭 임정청사 방문 등 한·중 공유 역사의 재조명에 대해서 적극 호응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중국내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중국측의 협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충칭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서민식당·유리창 방문을 통해 방중을 계기로 중국 서민들에게 우리 대통령이 다가가고,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방중을 계기로 한·중 공동의 수교 25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인문유대촉진위원회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우호정서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동행 취재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수행한 기자의 폭행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부상당한 언론인의 신속한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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