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결과 브리핑

2017-11-15

문재인 대통령은 7박8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요소인 아세안과의 미래공동체 발전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구체적 성과로 첫째 우리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의 밑그림을 소개하고 이를 아세안 지도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11.8-10)과 APEC 정상회의(11.10-11), 그리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1.12-14) 참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對아세안 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사람 중심,”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11.9)과, 아세안 기업투자서밋(11.13),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공동체 구상을 소개하고,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세안 각국은 우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및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방산 협력, 중소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 등을 통해 한-아세안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방문 때 「산업협력 MOU」, 「교통협력 MOU」 및 「보건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서민생활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등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9-Bridge) 전략’ 이행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한·중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였습니다. 11.11일 베트남 다낭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10.31일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내용을 재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중국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11.13일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때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 기업보호 및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셋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협력 공고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중국(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러시아(메드베데프 총리) 등 주변 4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핵심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정부의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 △제재와 압박 강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유도 노력에 대한 지지 및 협력을 확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아세안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회원국들로부터 안보리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 하였습니다.

넷째,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에 전력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면담에서 내년 2월 평창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 당부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아세안 양측 국민간 상호 방문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 및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각국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개월 간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를 통해 우리 외교가 그동안의 공백을 완전히 복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든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드 문제로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 마련했습니다. 지난 번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당시 천명한 신북방정책에 이어,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유럽은 물론, 아세안, 인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외교 영역을 더욱 넓히고 다변화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순방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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