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환경부‧국토교통부의 핵심정책 토의

오늘 29(화)은 산업통상부‧환경부‧국토교통부의 핵심정책 토의가 있었습니다.

세 부처는 부처 별 입장이 다르면서 업무 연관성이 높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돼야 하는 '에너지 정책',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해야하는 '물관리 일원화', 도시에 4차 산업 혁명을 접목해 미래형 도시를 만드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오늘 세 부처의 합동 정책 토의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 대통령 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부 및 국토부와 환경과 안전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함께 핵심정책 토의를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부처는 부처 별 입장이 다르면서 업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할 정책과제들을 크게 보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산업과 국토개발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현장의 어려움과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정책은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 다른 부처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로 다른 부처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토론에 나서고 필요하면 논쟁도 불사하는 열린 정책토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돼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탈원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이상 연장가동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여러 번 밝힌 대로, 공론조사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당초 건설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는 산업부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위에서 논의해 주길 바랍니다.

세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 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망, 공공재를 위한 네트워크,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서 적절한 면적의 부지 위에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 볼 것을 지향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 부처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위원회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ICT 기술 등 국가적 역량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성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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