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발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아닐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데,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습니다.

지난 해 광화문에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서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갑윤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청와대는 정갑윤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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