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관련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 대변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전체적인 의미나 러시아에 가서 하는 양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방경제포럼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실질적인 협력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보좌관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9월6일 수요일부터 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실 계획인데,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아주 역점을 둬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로 지난 G20 정상회의 계기에 푸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하셔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사 전 기간 동안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면서 이 행사를 관장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사이고, 이번 회의에는 약 50여 개국으로부터 4,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 대표는 26개국이고, 그중 정상 참가는 우리 대통령, 몽골 대통령, 아베 총리가 있겠습니다.

한․러 정상회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러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부각해서 소통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제일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에 러시아 방문하시는 것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짧은 시간인 4개월만에 방문하시는데,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2009년부터 양국 정상의 정례 방문이 합의돼 있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정상 방문 교환이 지금 중지돼 있어 가지고, 2013년 11월에 푸틴 대통령이 방한한 이래 박근혜 前 대통령께서는 방러를 하시지 않았고, 다만 작년에 동방포럼에 가서 그런 다른 회의 계기에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한․러 정상회담의 상당 부분은 북한 핵실험에 대하는 대응, 또 상황과 관련된 정보 교환,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관한 부분이 제일 클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금 어쨌든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양국 정상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러 간에 실질 경협 분야의 이슈가 주로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될 것 같은데, 이 형식은 처음에 소인수 회담 형식으로 양쪽에서 1+4 형식으로 한반도 정세와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이외에 2시간 동안 1+15로 해서 각료들과 관계관들이 함께 배석하는 자리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한․러 간에 실질 경협 기반 확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야별로 보자면 첫 번째는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두 번째는 경제 제도적 기반 확충, 세 번째는 극동지역 개발 협력의 선순환적 구조를 정착하는 문제―두 번째, 세 번째는 경제보좌관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것이고, 고위 인사 교류 확대는 아까 말씀드린 정상 간 교류 정례화의 재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부총리 간 경제협의회가 최고위 양국 간 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일층 격상하는 방안, 국회에서도 지난번 6월 달에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러시아 측 하원의장께서 참석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정세균 의장도 10월 달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어 있고 해서 고위 인사 간의 교류를 더욱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일본과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실질 협력을 이야기하는 계기로 애초에 역점을 뒀는데, 이 부분도 역시 또 핵실험 관계로 한․일 간에도 핵실험에 대한 한․일 간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통화도 있었고, 장관급, 실무자급 여러 가지 전화 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양국 정상 간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실질 협력의 증진을 갖다 할 수 있는 분야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국 간에 협의 결과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몽골 정상회담은 몽골 대통령께서 새로이 선출돼서 지난 7월10일에 취임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우리 한국과 각별한 개인적인 관계도 있으시고, 한국과의 협력에 굉장히 큰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몽골이 기존에 북한과의 전통적인 관계, 그동안의 동북아지역 비핵화 협상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또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자원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은 결국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남·북·러 관계 협력을 굉장히 많이 추구해왔는데, 사실은 북한의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남·북·러 협력이라는 것이 거의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은 우선 북한은 일단 논외로 해놓고, 한국과 러시아 간에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북한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바른 길로 나와서 경제 협력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가장 용이하고 부담 없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정무적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의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북한에 대한 신경제지도를 갖다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번 동방경제포럼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무적인 파트에서의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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