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
2017-08-31

정부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 핵심정책토의가 있었습니다.

세 부처는 우리의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 부처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라며 부처에서 이를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거 업무보고보다 좀 부담이 줄긴 했을 텐데 그래도 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죠. 지금 부처 업무보고에 갈음해서 부처별로 핵심정책토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가 함께 장식하게 됐습니다.

세 부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부처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하고, 또 숙제라고도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 부처들입니다.

한 부처의 힘 가지고는 힘든 과제들이고 전부가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힘을 모아야 풀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세 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 정부의 국정 지표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천 명입니다.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작년에 1.17명이었습니다. 작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행복지수라는 오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랍니다.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입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의 길이라는 사실을 각 부처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과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한 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한 푼의 세금도 누수되거나 낭비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부처가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면모를 보여주는 활발한 정책 토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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