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부 업무보고 6일차 브리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로 진행되는 업무보고, 오늘는 6일차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보고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토론에 앞서 세종청사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짧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문체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쉼표를 주는 관점에서 교육과 문화 정책을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모두 반갑습니다. 핵심정책토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가의 국력을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와 지성, 문화 예술과 같은 소프트파워로 구분한다면, 교육부와 문체부는 소프트파워의 토대를 만들고 육성하는 핵심적 부처입니다. 품격 있는 삶,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두 부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 사명에 맞는 역할 해왔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을 것인데 그만큼 찬반 논쟁도 많고 갈등도 심합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입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은 아이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 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보도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일 것입니다.

유아기에서 대학까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고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입시비리,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교 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교육부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 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투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 체육 관광한다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없죸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주길 바랍니다.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어떤 정부, 어떤 권력도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삶에 쉼표가 있어야 한고 그 쉼표의 내용을 문화가 채워줘야 합니다.

문화 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합니다.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고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예술인들이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걸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은 전 국가적 과제입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9월에 UN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합심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부처가 부처도 소관도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격의없는 토론을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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