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청와대는 오늘 오전 10시 여민1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하반기 정책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실의 보고와 토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고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새정부 출범이후 지난 4개월간 숨가쁘게 달려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주요 어젠다 세팅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총회 일정 이후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구상과 계획대로 실천해 나갈 중장기 전략들을 마련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반기 정책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환경, 추진방향,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 시기별 및 목표별 대응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임 100일 이후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전선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정책논쟁의 증폭이 예상되는 정기국회 시즌이 시작되므로, 일자리 창출·적폐청산·생활안전·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기 추진의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분야에 이어 하반기는 더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요인들이 정책성과의 창출과 핵심과제의 선택과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으로는 혁신성장 기치로 민간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과 적폐청산을 통한 경제·사회분야의 개혁추진, 국민생명과 안전, 민생대책의 강화, 지방선거를 계기로 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가 어젠다로 부각, 기 발표 정책의 면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정책성과를 창출할 방법들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수석·보좌관회의 운영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주 2회에 거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던 수보회의를 월요일 오후 수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목요일 오전 수보회의는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취임 4개월을 지나면서 이제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록 비서실장과 업무를 분담하는 의미가 있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제들은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에서 다루어지겠지만,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는 보다 활발하고 실질적 토론을 통하여 대통령 주재 회의에 올릴 핵심과제들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심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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