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6월 2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김병욱 부대표

현안 발언하기 전에,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6월 7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주셨고, 원내부대표 모두가 동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국민을 바라는 정치를 지지하는 바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경유 값 인상안이 중장기 과제로 입장이 정리되는 듯하다. 경유 차랑을 보유한 시민들은 최근 몇 일 동안 조마조마하게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는 말 한마디에,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은 뒷전으로 하고 느닷없이 경유 값 인상을 추진하려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 당정 간의 협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슬쩍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보다는 세수 부족분을 경유 값 인상 같은 서민 증세로 보전하려는 꼼수의 전형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명목으로 담뱃값을 인상하여 일 년 만에 3조 5천억의 세금 수입을 추가로 확보한 정부가 이번에는 미세먼지를 이유로 경유 값을 인상하여 추가세수를 확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기업의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할 경우 2017년 한해에 5조억원 이상의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재벌은 감세하고 서민 증세만 혈안이 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이은 제 2, 제 3의 경유 값 인상 같은 졸속 서민증세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국민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박근혜 정부를 지켜봐야할 것이다.

2016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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