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SITRA 방문기 ♧

핀란드에는 의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독립된 공공기금인 SITRA가 있다.

1967년에 독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중앙은행 재원조달로 창설하여 1991년 국회로 소속이 이관된 기관이다.

SITRA의 역할은 핀란드의 장기적인 국정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핀란드는 특이하게 의회에 미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정부는 임기 중 최소한 1회 이상의 국가 장기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New National Foresight Approach이라는 보고서를 만드는데 총리실과 의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며 핀란드의 미래과제를 다룬다.

조직적으로 SITRA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나 업무적으로는 매우 독립적이라고 한다. 단지 SITRA 사장을 감독위원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기관들과는 매우 협조적인 관계이지만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부처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피력할 수 있다.

이들이 주로 다루는 과제는 신천연웰빙산업, 공공서비스경영솔루션, 리더십, 에너지 등의 국가적인 장기과제를 다루고 있으면 이와 관련된 펀드에 투자도 해 주고 있다. 이들의 자산은 약 7억유로 정도 된다고 한다. 매우 독립적으로 국가 장기과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공무원연금문제나 의료보험등 단임정부가 해결하기 힘든 과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다.

SITRA가 하나의 중심 플레이어가 되어 여러 전문가 집단과 정부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국가 장기과제를 다루고 이 과정에서 공론화하고 함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인 듯 하다.

핀란드는 이런 미래에 대한 활동들 foresight라고 부르고 있다. SITRA는 이러한 foresight 활동에 중심에 있으면서 foresight 결과가 실제 정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핀란드는 특이하게도 새로운 정부가 선거로 탄생하면 SITRA와 민간연구기관등의 의견을 모아 Foresight Summary & Status summary 를 작성하여 신정부 인수위원회에 제공한다.

여기에 Values by election 다시 말해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포함하되 앞서 중립적인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의해 작성된 두 가지 보고서를 함께 반영하여 정부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장기, 중기, 단기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단임으로 인수위에서 전임 정부의 업무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중단하거나 변경해버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의회 미래위원회와 각종 미래관련 연구소 그리고 SITRA가 정부와의 허브역할을 하면서 국가 장기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서도 정파를 떠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보고서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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