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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보는 소상공인방송, 돈 낭비 비판 일자 슬그머니 독립법인화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8 19:32    

산자위 국정감사 새누리당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의원

 

1. 아무도 안보는 소상공인방송, 돈 낭비 비판 일자 슬그머니 독립법인화, 수신료 수입 9,800만원이 전부인 소상공인방송의 자구책은 소상공인 홍보사업 및 기부금 모집! → 소상공인 위한다는 방송이 소상공인 쌈짓돈 털겠다는 것인가?

 

(1) 아무도 안보는 소상공인방송: 올 8월 시청률은 IPTV 기준 0.0034%(전체 176개 채널 중 131위), 자체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8%가 방송 본 적 없어

 

  □ 올 8월 소상공인방송의 시청률은 IPTV 0.0034%, 케이블TV 0.0018%

    - IPTV 기준, 전체 176개 채널 중 131위(하위 25%)

    - 2012년 개국 이후, 하위 20% 대에서 맴돌아

    

    

▶ 추세 논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의 낮은 시청률! → 아무도 안보는 소상공인방송

 

  □ 중기청 자체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8%가 방송을 본 적 없어

    - 중기청은 지난 2015년 10월~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20,0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방송 관련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8%인 18,768명이 방송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

    - 당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9%가 소상공인방송이 ‘소상공인을 잘 대변’하며, 77.3%가 소상공인방송 덕분에 ‘매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3.8%가 소상공인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하고, 중기청은 단 6.2%의 응답자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방송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하였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나?  

 

(2) 지난 2009년 개국 준비부터 투입된 정부기금은 총 366억원, 같은 기간 수입은 총 5억7,000만원! →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지난 2009년 약 20억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집행을 시작으로 집행기금은 해마다 증가추세, 지난해에는 약 53억원을 집행함

  

  □ 수입은 2013년 개국 이후부터의 수신료 외에는 전무하며, 총 수입액은 약 5억7,000만원으로 투입된 기금의 1.55%에 불과!

  

  

▶ 시청도 하지 않고, 지원은 해마다 늘렸으나 수입액은 지원액 대비 1.55%뿐 → 성과없이 돈만 축낸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3) 중기청은 예산낭비 비판에 5억8,000만원을 출연하여 슬그머니 소상공인방송을 법인으로 전환, 마땅한 수입이 없는 소상공인방송이 자구대책이라 내놓은 것이 기부금 유치와 중소상공인 방송협찬 → 소상공인 위한다면서 소상공인 털 생각?

 

  □ 중기청은 지난 7월 낮은 시청률 및 예산낭비 지적 등에 따라 소상공인방송을 독립 법인(소상공인방송정보원)으로 분리, 관련 예산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미반영

 

  □ 추가 수익을 위한 소상공인방송의 자구대책: 영세 소상공인 쥐어짜기?

    -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방송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여 수익 창출 → 영세한 소상공인협회 및 전통시장 상인들 돈으로 방송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인가?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하는 기업활동을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여 기부금 확보 → 기부금 안내면 프로그램 참여 못하나? 기부금을 가장한 강제 납부?

    - 대기업 이미지 CF, 지자체 축제광고 등 유료광고 유치 → 0.0034%의 시청률로 유료광고 확보 가능한가, 아니면 중기청을 등에 업은 갑질인가?

    - 방송원 스튜디오 등을 활용한 교육부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수익 창출 → 소상공인방송의 성격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인가? 운영에 충분한 수익이 기대되는가?

 

  ▶ 부실한 소상공인방송의 자구대책 :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이 도리어 소상공인을 힘겹게 할 수 있어!

 

(4) 주객전도 우려 커진 소상공인방송, 중기청은 소상공인방송의 자구대책을 재검토하고, 지속적인 성과점검을 통해 존치여부를 엄정히 판단해야

 

  ▶ 중기청은 소상공인방송 법인 출연부처이자 소상공인 보호·육성의 주무부처로서 소상공인 방송이 성과와 설립취지를 잃고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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