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0월 28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현안 중의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다.

공무원연금개혁TF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숙 간사님, 나성린, 이철우, 강석훈 의원님 현재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오늘 이 TF팀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님과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등과도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야당과도 긴밀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힘들고, 험하지만 누군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 개진이 오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무성 대표께서도 오늘 의원님들의 논의과정을 토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오늘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말씀으로 생산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문제는 개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주도를 하느냐의 문제였었다.
선거를 치러야할 당이 선거에 손해를 보는 것이 뻔 한데 왜 당에서 이 난제를 주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었다.

그러나 의원동지여러분, 이 개혁정책은 박근혜 후보의 선거 주요공약이었고, 인수위에서도 중점 추진정책이었다.

이 개혁 아젠다는 당, 정부 구분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꼭 이뤄야할 제일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국가부채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현재 세대들이 꼭 지켜야할 역사적 사명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현 정부임기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정부, 그 다음정부에서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다.

의원동지여러분, 우리는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이 역사적 사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 법 통과로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난제 중에 난제인 공무원연금개정법을 제가 대표발의하고, 당의 지도부, 당직자 모두의 이름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 공무원연금제도는 60~70년대 박봉과 봉급동결에 시달리던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수가 거의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52세였다.
이 법이 시행될 때 1960년도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52세였는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81세까지 올라갔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당시 예상보다 빠르게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초저출산 고령사회 진전으로 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더 이상 현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의 근대화와 주역으로 일해 온 우리의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동지 여러분, 선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용기를 내보자.

아마 국민들께서 우리의 애국적인 결단에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단히 감사하다.

2014.  10.  28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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