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한 사람의 노동이 이윤으로만 계산되고, 안전한 일자리는 사라진 채 우리사회의 가슴팍엔 휑한 구멍만이 남았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의 사슬에 묶여 수 많은 국민들이 을이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칼바람 부는 첨탑에 오르지 않고서는 제 목소리조차 낼 수 없고, 새도 아닌 채 굴뚝에 올라야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현실을 보면 가슴이 무거워 집니다. 

청년의 열정을 실업이란 이름의 감옥에 가두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안정된 노후가 없어 폐지를 모아 생계를 이어가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정직한 노동을 통해 충분한 삶을 누리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누구에게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2015년에는 정치가 국민 앞에 진실되게 다가가도록, 생명의 가치,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인영 (홈페이지 인삿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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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개악’, 일방추진 중단하고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자!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측이 임금삭감 의제와 더 쉬운 해고 의제 등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애자는 의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노총은 90%의 높은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되어 여의도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2차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바꾸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이 생존필수전략’ 이라며 이미 실패한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에 없는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려 하면서 노동자에게 대화에 나서라는 겁니다. 이러나저러나 정부의 방침에 무조건 따르라는 협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기조를 바꾸어야합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통상임금의 명확화, 그리고 청년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수반되는 당사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을 맘대로 바꾼다거나,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쉽게 해고하는 등 법에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유신독재 계엄령보다 더 나쁜 폭거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 기구에서의 대타협은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노사정위 재개보다는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노동개혁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등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노동3권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이 안 되어 법에 하소연조차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 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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