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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광진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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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의원 서울시 광진구 을.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1-28 12:27    
   추미애 서울 광진구 을 공약이행자체평가표.hwp (49.5K), Down : 7, 2016-01-28 15:22:04

추미애의원 서울시 광진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추미애와 함께 광진에 희망을
- 진행 평가 : 아래 13개의 공약을 제시하여 [광진에 희망을] 슬로건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1.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광진구민의 일자리 창출 지원
2.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광진구에 설치
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통합복지센터 유치
4. 동부법원 이전 부지에 통합복지센터 유치
5. 동별 국공립 어린이집 2개 이상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6. 공정임금제 실현
7. 5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 전액 지원
8.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
9. 고교 의무교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실시
10. 고교 의무교육 시행
11.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12. 기초노령연금 물가연동제를 실시 및 2배 수준 확대
13. 노인틀니 건강보험 확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노인치매병원 확대

--------------------------------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이미지로 변환 아래 첨부함 (제출한 원본 한글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파일로 올릴 수 없어서 이미지로 바꿨음)


총선공약 13개

10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3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7815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6300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355점 <--- 93.55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7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1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89.1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3.33%)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1.30%)

2. 6945점 <--- 69.44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총100회 중 출석 76회 결석 12회 출장 0회 청가 12회 (출석률 76.00%)
- 외교통일위원회 총47회 중 출석 34회 결석 1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2.34%)
- 정보위원회 총20회 중 출석 12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6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47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30건 30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1건 1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3건 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8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76.92% 완료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56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13건 × 20점

26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지방비

 확보재정 총액

1662억 1300만원

831억
7800만원

519억
6500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시비)

지방비(구비)

1.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광진구민의 일자리 창출 지원

26억원

19억원

2억원

5. 동별 국공립 어린이집 2개 이상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32억원

137억원

25억원

7. 5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 전액 지원
 
  ( 영유아보육법 공동발의 통과에 기여함 )

(4조 6266억원)
재정 확보 제외

.

8억원

8.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

205억원

214억원

88억원

11.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342억원

218억원

152억원

12. 기초노령연금 물가연동제를 실시 및 2배 수준 확대

1047억원

224억원

224억원

13. 노인틀니 건강보험 확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노인치매병원 확대

10억 1300만원

19억원
7800만원

20억원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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