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원이(정무위, 서울 관악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18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건은 총 162건으로, 금융사고액은 7천48억원.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4천207억원(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기 2천506억원(24건), 횡령 328억원(94건), 유용 9억원(20건), 도난 1억8천만원(7건) 순.

3년간 금융사고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KB국민은행이 4천409억원(38건)이었고, 다음은 하나은행 1604억원(8건), 우리은행 467억원(36건), 농협은행 311억원(15건), 한국씨티은행 172억원(2건) 순.

2014년 기준으로는 하나은행이 1,599억원(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이 312억원, 농협은행이 297억원, 한국씨티은행 172억원, 부산은행 17억원, 경남은행 16억원 순.

오신환 의원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 예방책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 최근 금융사고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를 상향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법집행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감독당국이  일벌백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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