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0월 28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

이한구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장

여기 오랜만에 서는 것 같다.
반갑다.

TF에서 마련해 어제 그냥 공개를 해 버렸다.

사실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은 사정이 있었으니 양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는 그냥 큰 테두리만 말씀드리겠다.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목표는 세 가지다.

하나는 계속되는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보자는 것이 목표였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연금제도로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혜택과 일반국민이 받는 혜택간의 관계가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세 번째는 그렇게 개선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 노후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갑자기 바꿀 수 없지 않느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아쉽지만 그럭저럭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을 재설계해보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저희들이 작업을 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그룹은 은퇴한 공무원들이다.
또 한 그룹은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다.
또 한 그룹은 신규, 미래의 예비 공무원들이다.

세 그룹 간에는 물론 같은 제도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같은 제도로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특성을 강화해 좀 적절하게 고통이 분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했다.

우선 은퇴자 그룹의 경우는 연금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삼등분을 해 상중하그룹으로 나눠 밑에 그룹은 지금 받는 연금에 2%정도만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기여를 하도록 했고 상위 1/3 해당되는 분들은 4%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에 공무원연금기금 안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원을 모으는 것이다. 그것을 4%정도 기여를 하도록 하고 중간층은 3%기여하는 방식으로 했다. 다소간에 소득을 염두한 분담방안이다. 그러면 대충 70조원 정도의 재원이 모일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재직 중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현재보다는 더 기여금을 내고 현재보다는 덜 연금을 받는 그런 구조로 짰다. 재직 중에 있는 그룹, 이 그룹 내부에서는 이제는 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연금기금 갖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 본 것이다.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은 개별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7%를 계속 부담하고 정부가 7%보태주지만, 앞으로 이것을 10%떼고 정부도 10% 보전해 주는 것으로 틀을 잡고 대신에 받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금의 산정기준이 현재는 ‘평균소득 X 재직연수 X 1.9%’이다. 이것을 1.35%부터 시작해 10년에 걸쳐 조금씩 낮추면서 10년 후에는 1.25%만 받는 것으로 틀을 짰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내는 돈 받는 돈이 균형을 찾아 나갈 수 있겠다고 계산이 나왔다.

세 번째 그룹은 신규공무원이다.
이것은 큰 철학이 하나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집단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과 공무원과 차별 둘 일이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똑같은 수준으로 신규공무원들은 그렇게 주자는 철학이 전제가 되어있다. 대신에 공무원들은 이제까지 퇴직수당을 일반 기업체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시정을 할 것이다. 다 똑같이 하자. 그래서 이번 16년부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부터는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하고 대충 돌아가시는 그 시기가 되면 공무원연금이라 해서 국민연금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그런 설계를 갖고 2080년까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전체 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봐도 재정수지 개선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주는 돈은 연금부담금이 있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매칭하는 연금부담금 있고, 그것을 모은 것이 연금기금인데 연금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정부가 자동적으로 재정보전금을 준다. 그래서 정부 재정보전금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퇴직금을 인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부담을 해줘야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일이다.

우선 재정보전금, 퇴직금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연금기금, 연금부담금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돈이다.
내년에는 3조원정도 집어넣게 되어 있다.
이것이 매년 팽창하게 되어있다.

10년 뒤에는 10조원 이상 들어가게 된다.
공무원연금에만 보전금으로만 10조원 이상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향후 10년간은 그 보전금이 53%쯤 줄어들게 된다.
절반만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러나 2080년까지 감안해보면 35%밖에 줄지 못한다.
또 총 재정부담, 정부가 하는 연금부담금, 정부보전금, 퇴직금, 총 재정 기준으로 살펴보면 향후 10년간 절약되는 돈은 29%밖에 안 된다.

그리고 2080년까지 누계를 보면 17%밖에 줄지 못한다.

이번에 이 난리를 쳐도 이렇게 밖에 재정에 대한 기여는 더 어떻게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일반인 눈에서 보면 이것이 무슨 개혁이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전혀 그런 케이스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언할 수 있다.

전제가 달라서는 모르지만 국민연금은 몇 십 년 전부터 부담했고 공무원연금은 10년도 안되어 부담했고 이렇게 이상하게 비교하면 몰라도 절대로 같은 기준에 하면 아직도 공무원연금이 받는 액수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개정안에서도 그렇다.

앞으로 무슨 방안이든지 100% 옳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옳고 그름을 떠나 현성을 반영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의 수준은 고민을 많이 해서 정한 것이고 국민의 눈에서도 봐야한다는 점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다.

2014.  10.  28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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