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나주시 화순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03inchgg   

   
  신정훈 전남 나주시 화순군 국회의원.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2-15 19:32    



신정훈 의원,“지방분권형 개헌, 국가 위기극복의 대안”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나가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내년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제도와 재정, 인적자원 이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방자치의 현주소이고, 여전히 지역과 주민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지방자치와 주민에게 이양되지 않고 중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국민과 지역에 돌려주는 지방분권 실현은 지금 국가와 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과 염태영 사무총장(수원시장), 지방분권운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중앙집권사회가 계속되는 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비대화된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과 지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패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개헌 논의방식도 국회주도의 개헌 논의에서 국민 주도로 개헌이 논의되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분권형 개헌도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고 개헌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기사 --- 보기 ----- >
신정훈 전남 나주시 화순군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전재 재배포 시 [공약뉴스] 출처 표기 해주세요.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