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2일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밥쌀 용 쌀 3만 톤 입찰 공고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0월, 15만 원 대를 기록하던 전국평균 쌀값이 불과 2개월 만에 14만 원 대로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또다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철저히 농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농업, 농촌, 농민을 말살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WTO에 통보한 양허
신의원은“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쌀시장 관세화 방침을 정하면서 표 수정안에서 밥쌀 수입의무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밥쌀을 수입할 어떠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밥쌀을 들여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쌀값 21만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당시 17만원이던 쌀값은 현재 13만원까지 폭락했다”며 “ 쌀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살(殺)농 정권”으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최소한 20만 톤의 추가적인 쌀 시장 격리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끝내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분노에 찬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명 서
밥쌀 수입 강행 즉각 중단하고,
쌀 20만 톤 추가격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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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밥쌀용 쌀 3만 톤을 입찰 공고하겠다고 나섰다.
국내 쌀값이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또다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철저히 농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농업, 농촌, 농민을 말살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산지 쌀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양곡의 생산량은 2015년 432만 톤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풍년이다. 또 쌀 재고량은 적정재고량인 80만 톤보다 50만 톤 이상 초과되고 있어서 현지 쌀값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0월, 15만 원 대를 기록하던 전국평균 쌀값은 불과 2개월 만에 14만 원 대까지 폭락했다. 특히 전남과 충남지역은 13만 원 대로 곤두박질쳤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쌀시장 관세화 방침을 정하면서 WTO에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에는 밥쌀 수입 의무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밥쌀을 수입할 어떠한 국제법적인 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밥쌀을 들여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쌀값 21만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취임당시 17만원이던 쌀값은 현재 13만원 까지 폭락했다.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적인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절규는 외면 한 체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의 조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살(殺)농 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최소한 20만 톤의 추가적인 쌀 시장격리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한다. 아울러 쌀 대북지원과 해외원조 등 재고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끝내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분노에 찬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 12. 22 새정치민주연합 농어민위원회위원장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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