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20대 국회 제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6.06.02) 국회 본청 216호

▣ 김성식 정책위의장

며칠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 잃은 청년은 서울메트로 소속이 아니라 하청업체인 은성PSD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사건이 난 날 제가 이 회의 자리에서 단순한 안전문제가 아니라 바로 거듭되는 재하청구조, 비정규직 문제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 이 젊은이는 실제 서울메트로에 일했지만 법적 고용은 하청업체와 맺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적 책임은 하청업체에 넘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서울메트로엔 산업재해 기록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편법으로 생명 잃는 노동자 책임을 피하는 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유해가스로 질식되고, 작업장의 폭발사고로 최근 몇 년 간 삼성전자, 대림산업, 현재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한수원 등 굴지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들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은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며 뒤로 빠지고 있다. 목숨조차 차별받는 하청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희생된 청년의 죽음이 던진 파장은 크고 깊다. 아니 우리가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때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파견법을 그대로 20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간접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파견직을 늘리고자 19대 법안을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것이 과연 공당이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만 지적할 일 아니다. 행정부, 여야 정치권 모두 지자체, 그리고 경제계 할 것 없이 모두 성찰계기로 삼아야 한다. 질문은 이런 것이다. 과연 언제까지 제동장치 없이 하청, 재하청,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을 늘려가는 고용관행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저희 국민의당은 종합적인 여러 정책을 고민하겠다. 그러려면 첫째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청년의 죽음 계기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험관리, 안전관리, 교통식품 분야에 외주 및 하청-재하청 실태, 사내하도급 실태,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근로감독권한을 발동하여 국민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근로자들의 실태에 대해 특별한 근로감독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위험업무,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 외주화, 재재하청화, 비정규직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는 법률도 준비돼야 한다. 박주선 최고위원께서 국민의당 차원의 법률 준비할 것이며, 기왕에 19대 제출한 유사법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의미 있는 법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겠다.

또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 안전관리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조금 전에 윤영일 정조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원·하청 책임관계를 개혁하는 문제이다. 하청업체 직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에 대한 원인규명 제공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보상책임이 강화되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될 것이다. 산업재해가 공시될 때 해당기업 자체의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연관된 하청업체 산재 또한 함께 포함돼 공시되게 함으로써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에 대해 더욱 책임지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중심으로 국민의당은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청년의 죽음 앞에 조금이라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과 국민생명분야도 여러 분야에 대한 하도급과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정부가 전면 실태조사를 해야할 때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은 곧 열릴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도 정부에 확실히 촉구하겠다.

2016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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