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책위의장 20대 국회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6.05.31) 국회 본청 216호

▣ 김성식 정책위의장

20대 국회의 제1호 특검대상은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전관 제 식구 감싸기, 내부도화선 끊어내기로 계속 진행된다면 말이다. 이번 사건은 그 혐의의 본질이 전관커넥션과 법조비리이지, 탈세가 아니다.

국민의당은 전관예우를 전관커넥션을 포함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계속 야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대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낙하산 하나가 착륙에 실패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감독기관 등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규명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고, 천정배 대표께서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또 다시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다. 낙하산 하나가 착륙에 실패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난 파장을 던지고 있는 대우해양조선의 그동안 산업은행 커낵션, 인수위 커넥션, 고위관료 커넥션, 여당 커넥션 등 셀 수 없는 낙하산들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군살빼기 없이 돈만 쏟아붓기에 동참하지 않았는가. 5조원이 넘는 손실을 감추는데 함께하지 않았나. 이 또한 기득권 카르텔의 한 모습이다.

19대 때 천정배 대표가 발의한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이른바 낙하산 방지법을 20대 국회에서도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8일 저녁에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건은 안전문제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이기도 하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는데, 서울 메트로는 2인 1조였는데 잘 안됐다, 역무실 보고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외주업체 직원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런데 비용절감을 위해 미숙련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그들은 일자리 유지의 불안감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하철 5~8호선을 관할하는 도시철도에서는 같은 수리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 5~8호선에서는 단 한건의 임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규직들이 수행하는 5~8호선은 늦더라도 2인 1조로 반드시 출동하고 있고, 외주업체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1~4호선은 빨리 조치할 것을 강요해서 1인 출동이 잦은 것이 바로 인명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는 외주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대책 정도를 내놓고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다. 안전문제 뒤에는 바로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양산, 하청업체 떠넘기기와 같은 잘못된 고용관행 또한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도 산하 최대 공기업과 연관된 사건을 어물쩍 대책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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