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제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6.05.30) 국회 본청 245호

▣ 김성식 정책위의장 보고

김성식 정책위의장이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항상 기대하겠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당의 정강 및 총선 공약 등을 토대로 첫 번째로 공정 성장과 질적 성장, 두 번째로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 세 번째로 불평등 및 격차 해소, 네 번째 중부담·중복지의 실현, 다섯 번째 민주주의 및 인권의 증진과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 여섯 번째 튼튼한 안보 위에 평화 기반 강화 등을 20대 국회 국민의당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정책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당 정책 방향에 기초해 분야별 중점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단편적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점 정책과제별로 유효한 연관 정책 수단들을 묶어서 정책 패키지로 제시할 예정이다.

1호 법안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수단을 묶을 수 있다. 누진성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 기업 소득 환류세제의 개편. 최저임금의 적극적인 인상,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 장려 세제 이른바 EITC 제도의 지원 폭 확대, 빈곤층 어르신 중심의 기초연금 증액 등을 패키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준비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상정하고 있는 중점과제를 예를 들어드린다면, 공정시장 생태계 및 중소 하청 기업 동반 성장 체제 구축,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 촉진과 벤처기업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체계 혁신, 소득 재배분 기능 강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와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시정, 전월세 및 청년 주거 대책, 복지확대와 적정 부담의 중기 로드맵 마련,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제도 개혁과 안전망 기능 강화, 관피아 전관 커넥션 및 대형 로펌의 불공정성 등 기득권 카르텔의 타파, 공교육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시대의 정보 인권 강화 등이 있다.

아울러 청년, 베이비부머, 실버, 여성 등 세대별·성별 맞춤 정책도 준비하고자 한다. 다른 분야도 정책 과제 정리에 박차를 다할 것이며 정책 과제별로 구체적 정책 수단이 확정되는 대로 그 정책 패키지를 당내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그리하여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입법 및 예산 확보로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최근 공채한 정책 전문위원들이 조기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38명의 의원님들 선두로 당 내외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하여 정책 생산 및 협업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20차례 이상 계획되고 시행중인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은 단순히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요 정책의제들로 전문가와 시민 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재정리하고 가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20대 의원 임기 계시 이후에는, 내일 5월 31일 이후부터는 매주 화·수·목 7시에 3일간 연속으로 집중 워크숍이 계속됨을 다시 한 번 공지드린다. 내일부터 6월 달 내내 의원님들께서는 화·수·목 3일은 7시에 의원회관에 공지되는 장소로 와주시는 일정으로 메모해주시면 좋겠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추진하려는 정책도 정책위와 상의해주시면 당의 정책 과제에 반영하고 지원하겠다. 또 이미 공지를 통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추진하시는 법안에 대해 정책실로 취합해주시도록 부탁 말씀 드렸다.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리고, 법안에 따라 당의 의지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중점정책과제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단기적인 입법현안도 잘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 먼저 4.13 총선 이후 국민의당의 19대 국회 마무리 중점추진 법안 5개 중에서 이른바 ‘신해철법’은 통과가 되었다. 19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낙하산 방지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적극 추진할 법안이다. 발의한 의원들과 상의해서 입법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 또한 가습기와 관련된 제조물책임법 등 여러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도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

끝으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동 회의체의 2차 회의는 6월 둘째주로 합의돼 있다. 지금으로서는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순항할지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힘겨운 국민의 삶을 직시하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6 05 30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