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6.05.12) 국회 본청 216호

▣ 김성식 정책위의장

어제 아시다시피 3·3·3 회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3당 체제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새로운 틀도 그러한 3당 체제에 맞게 문제해결이 가능한 국회가 되도록 시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원내대표님과의 공감 하에서 복지 개선과 적정부담의 합의 도출을 위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아시다시피 복지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때 각 정당별로 파편적으로 복지를 제기하고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복지 사각지대가 속출하고 결과적으로 공약을 빼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당이 함께 모여서 중기적인 복지 개선과 확대, 적정 부담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회 틀로써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합의를 어느 정당 간에 보게 된다면 그 정당의 지도자들이 직접 공동으로 그 법안이 필요하면 사인도 하고 해서 좋은 결과물을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다. 앞으로 우리 원내대표님 지휘 하에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겠지만 그 경우에 국회직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운영 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하게 되리라고 믿고 정책위의장으로서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책위는 당장의 여러 현안뿐만 아니라 커다란 경제민생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주목하면서 정책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복지확대와 적정재정에 관한 것도 주요 과제 중에 하나고,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구조조정과 그 궁극적 목표가 돼야 될 신산업구조로의 개편, 그리고 공정성장과 소득재분배 강화, 공교육 강화 및 개혁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과제로써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채워가고 이런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요즘 국민의당이 집중워크숍으로써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워크숍은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워크숍이 아니라 정책개발을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하다. 3차 워크숍 때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책위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다 투자 지향적이고 분배 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는 시행령에 의해서 토지를 사도 투자로 간주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막고 실질적인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가도록 돼 있는데 자체 임금이죠, 자체 종업원의 임금. 그것보다도 하청 하도급 기업의 단가를 올려주거나 임금을 올려줄 때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게 됨으로써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분배와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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