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9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쁨보다는 아픔이 많았던 2014년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히 퍼져있는 적폐를 개선하고자 상임위를 막론하고 소관법률들을 재·개정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법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많은 고민이 있어야 했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6건 인데요,

먼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 보기 --- >

최근 군내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원인이 1980년대 50%수준이던 현역처분 비율이 90%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현역처분 비율을 9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 보기 --- >

상생결제 제도, 즉 대기업의 신용을 1차 밴드 뿐만 아니라 2,3차 밴드 업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상생결제 제도를 권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습니다. --- 보기 --- >

현행법에 따르면 1년 동안 실적이 없으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데, 그러다 보니 매년 폐업과 신규 허가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급실적의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행정적 낭비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습니다. --- 보기 --- >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적극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 긴급자동차가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감면하고, 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례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고 있는 것을 관례에 맡기지 말고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기 --- >, 식품안전 교육을 합리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기 --- >

 등 6건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올 2015년 청양해에도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개선을 위해 법이라는 테두리로 얽혀있는 부조리를 말씀주시면 관련법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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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경기 김포시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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