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천정배 당 공동대표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5.30) 국회 본청 216호

▣ 천정배 당 공동대표

오늘은 20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저희 국민의당은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그동안 국민을 실망시켜 거대 양당중심의 대결의 정치를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선도하고 정착시키겠다. 지난 총선에서 표출된 압도적인 민의는 여와 야가 대통령과 야당이 그동안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의 정치를 바라는 것이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대화와 타협해서 국민 삶에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이런 민심을 받들어 일하는 국회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지는 국회가 돼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극소수 특권 세력의 독점과 독식 패권은 갈수록 강화되고 심해지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은 불평등한 경제, 불공정한 사회에서 매우 불안한 민생을 살고 있다. 경제 성장도 벽에 부딪혔다. 성장 잠재력은 나날이 약화되는 가운데도 혁신역량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뒷걸음칠 가능성마저 있다. 내년부터 생산활동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등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축소 재생산이 우려되는 아울러 국민 부담률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암울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가 돼야 한다.

국민의당은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되겠다. 우리는 서둘러 경제를 살리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그리고 개선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할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일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당리당략이나 기존의 관성적인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오직 민생과 국익, 미래를 위해서 달려 나갈 것이다. 정치 변화와 민생의 안정을 향한 국민의당의 새로운 발걸음에 국민여러분께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시키려는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생의 정치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더욱이 대통령 측근들은 이 법률안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학자인 건국대 한상희 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임기 만료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안게 되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국회법은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못 박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19대 임기만료 직전에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재의 거부를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부당한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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