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선거 새누리당 선재길 의장, 무소속 이화우 부의장 당선

1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의장으로 새누리당 선재길 의원, 부의장으로 무소속 이화우 의원이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고양시의회는 정원 31명 중 새누리당이 14석, 새정치민주연합 15석, 정의당 2석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화우, 김필례 의원의 탈당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수는 15석에서 13석으로 줄었고 새누리당은 그대로 14석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보다 1석 더 많은 상황이 된 것.

이렇게 고양시의회 총 제적수 31명은 새누리당이 14석, 새정치민주연합 13석, 정의당 2석, 무소속 2석으로 정리 된 상태에서 정의당 김혜련, 박시동 의원은 기권을 하고 29표를 놓고 전반기 의장선거가 진행되었다.

의장으로는 선재길 의원이 투표한 29표 중 16표를 얻어 13표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부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화우 의원이 투표한 29표 중 16표를 얻어 13표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윤용석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결국 새누리당 14표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무소속 2표가 의장, 부의장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

선 의장은 당선 소감으로
"100만인구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의원들의 손발이 되고 여러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 15석으로 다수당이 되고, 새누리당이 14석, 정의당 2석으로 출발한 고양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화우, 김필례 의원으로 인하여
새누리당은 14석으로 다수당이 되고, 새정치민주연합 13석, 정의당 2석, 무소속 2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는 새정치민주연합에 탈당계를 낸 이화우, 김필례 의원에게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그 내용과 성명은 다음과 같다.

7대 고양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이화우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의원들이 직접 결정해야할 의장단 구성을 지역위원장들이 내정하고, 간섭한다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필례 의원은 “지역위원장들과 국회의원, 시장이 현충일인 6일 모여 7대 의회 상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직 7대 의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고, 상임위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을 주장해 왔었는데 이번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유은혜 의원실 조성환 지역 보좌관은 “이화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당선됐음에도 지역위원회에 어떠한 해명도 없이 문자로 당원들에게 탈당의사를 밝히고, 1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도당 차원에서 탈당과 관련된 면접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산동구 지역위원회는 “4개 지역위원장과 시장이 책임있는 시정과 시의회 운영을 위해 큰 틀에서 전반기 의정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다수당으로서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조언일 뿐”이라며 “시의회 원구성은 어디까지나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지역위원회가 간섭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  

지역위원장들은 전반기 원구성을 위해
[다선 의원 우선, 의장, 부의장 경험자 배제] 등의 기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칙에 따른다면 김경희 의원만이 의장 후보가 될 수 있었다.  

김경희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내정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원칙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니었겠느냐”며 “결국 의원들이 당내 의총을 통해 결정하게 될 사항”이라고 했다.

이번 6.4고양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필례, 이화우 후보를 ‘좋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는 ‘100만고양자치연대(이하 자치연대)’는 두의원의 탈당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먼저 “시의회 분열과 탈당의 표면적 이유는 4개 지역위원장들이 회합을 통해 원구성에 대한 밑그림을 먼저 합의한 사태로부터 출발했다”고 주장하며

기초의회 구성에 지역위원장이 밑그림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의장단 및 원구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지 밝힐 것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를 훼손한 것이 명백한 만큼 시민들에게 정중하고 진실하게 사과할 것
향후 고양시정의 운영에 중앙정치의 개입이 아닌 시민의 의사에 따른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의식혁신을 선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치연대는 탈당계를 제출한 두 의원에 대해서도

“당 공천을 받고 당선되었음에도 탈당한 것은 시민들의 선출근거가 된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두 의원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시 주어진 의무와 100만고양자치연대의 정책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그 과정을 명백히 밝힐 것
당 공천을 파괴하고 자치연대와의 정책협약을 위반한 만큼 분명한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질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치연대는
“탈당까지 강행한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핵심이었다고 평가하는 만큼 두 의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6월 27일(금) 유권자를 우롱한 김필례, 이화우의원은 탈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양시민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유권자를 우롱한 김필례, 이화우 의원은 사퇴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양시민에게 사과하라.

지금 고양시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자신의 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을 하는 일이 생겼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필례의원과 이화우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이 탈당계를 제출한 것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들이 의장단 구성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시의장단이라고 하는 자리싸움으로 탈당까지 감행한 것이다. 그들이 당선된 것은 정당공천제하에서 유력한 정당의 후보였기에 당선된 것이다. 그런데 당선된 후에는 그 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했다. 당보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했던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들이 당의 문제만 보고 있지 일반 유권자와의 약속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공천제하에서 유권자들은 그들을 특정한 당의 후보로 보고 선택한 것이지 단순히 개인을 보고 선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개원도 하기 전에 자리싸움 때문에 자신의 당을 탈당했다. 시민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시의원이 그 선택을 스스로 배신했다. 이는 명백히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로서 고양시민을 대리하여 역할을 수행 할 자격이 없다. 당장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시민을 대리하여 책임을 지고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과연 정당이 그런 혜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회의감을 갖게 한다.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이 탈당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후보’를 공천한 곳이 어딘가? 고양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양시민에게 당장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해왔던 것이다. 당이 공천을 하면 무조건 당선이 되는 선거풍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두려워하는 지방선거가 현 정당공천제 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의 이 황당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을 선택해준 유권자를 우롱한 김필례, 이화우 의원은 당장 사퇴하고, 이들을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양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4년 6월 27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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