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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공약뉴스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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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안 성형외과

내 피부에 일어난 기적 - 셀라

공약뉴스 소개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05-08 19:27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공약뉴스] 소개

1 [공약뉴스] 설립 취지

2 [공약신호등 / 예산집행 확인]

3 [입법신호등]

4 [본회의 출석 평가]

5 [공천권]

6 [함께하면 유권자 권리 찾고 정치 발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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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약뉴스] 설립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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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 정치와 무관한 것 있을까요 ?

내 삶, 행복해지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투표로 뽑는 선출직 정치의 시작 선거는 정치인이 내거는 [공약公約]으로 유권자와 첫 대면을 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쓴 [선거비용]
선거 후 일정 요건을 갖춘 득표자에게는 세금으로 보전됩니다.

당선 된 정치인의 의정 활동에 들어가는 급여, ... 등등 ...
제반 비용도 모두 유권자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으로 지불됩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자신의 공약 진행 / 입법 / 본회의 출결 / 의정활동 상세 내용을 정기적으로 유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유권자 권리라고 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 공약뉴스 ]가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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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약신호등 / 예산집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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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신호등

[공약뉴스]에서는 우선 전국 선출직 정치인 280명에 대하여 공약진행을 확인하는 [공약 신호등]을 켭니다.

평가 대상은 유권자가 투표로 뽑은 선출직 정치인 280명으로
지역구 19대 국회의원 246명을 중심으로
서울특별 시장, 각 도지사 9명, 광역시장 6명 (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 세종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각 도교육감 9명, 광역시 교육감 6명 (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 세종특별시 교육감.

향후, 대통령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선출직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정치인으로 확대 발전합니다.

[공약 신호등]은 정치인이 선거 출마하며 한 공약을
갯수로 표기하여
공약 1개 당 공약신호등 1개로 표기하고
공약 진행 상황을 신호등색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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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확인)

공약 진행 내역은
돈을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끌어 왔고
어떻게 집행했는지의 상세내역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돈 추적 이유는 한정된 예산을 국회의원별로 누가 어떻게 끌어다가 지역구에 썻는지를 전 국민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쓰는 예산은 전 국민이 낸 세금. 즉, 전 국민의 공금입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정치인이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게 된다면, 더 필요한 지역에 돈이 지원되지 못합니다. 예산의 분배는 쓰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되어야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예산을 분배할 때 미리 신청을 받고 그 내역을 전 국민이 승인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원이 돈을 가져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예산분배 및 집행과 환불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국회의원 예산분배 전 선先공시제도]를 시행해서 전 국민이 승인후 국회의원이 돈을 쓰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결과를 따져서 환불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환불시키는 것은 정부예산집행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한 단계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를 그 지역의 유권자만이 아닌 전 국민이 들여다 보고 예산 집행 내역과 공약이행을 들여다 봅시다. 전국의 다른 국회의원과 비교해 봅시다.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알뜰하게 돈을 쓰는 정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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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치인별로 평가한 자료는 매년 누적되고, 선거 때 정치인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때 유권자는 진정 권리를 찾게 되고 정치인은 지역에서 표를 주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약 신호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정치인은 지역 유권자에게 공약 이행 및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을 제도화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 모든 유권자는 [공약 신호등 대상] 시상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공약신호등 시상] 은 각 지역 정치인에 대한 [공약 신호등] 진행을 보고 상을 주는 것으로 실제적인 다음 선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를 받아 우수한 정치인으로 평가된다면 다음 선거나 더 큰 정치인으로 발전해 가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 공약신호등 시상]의 주체는 둘입니다.
하나는 지역 유권자
또 하나는 공약뉴스 본부입니다.

유권자의 [꿈]을 공약에 잘 반영하고
잘 이행한 정치인에 대하여

중앙의 학자나 이해 관계자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공약에 대한 실질적 삶의 대상으로
선거 때 표를 주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가

해당 지역 정치인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 상을 주는 코너입니다.

유권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약실행을 평가하는 상은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공약 잘 만들고 잘 지키는 정치인에게 재선의 기회를 줍시다.
100 % 투표에 참여하면 내가 원하는 정치 됩니다 !

또 하나, 공약뉴스 본부 시상은
각 정치인별로
최초 출마 때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보고 공약뉴스에서 상을 주는 코너입니다.

--- [공약 신호등 대상] 시상 안내 --- >

정치인이 [선거] 때 한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려 의정활동하는 지
우리 모두가 검증하고
선거 때 표로 보여준다면 정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100 % 투표에 참여하면 내가 원하는 정치 됩니다 !

[내가 정치 주인 되고 대접 받는 세상]
[내가 바라는 것, 공약 되게 하는 세상]
[공약뉴스]에서 함께 만들어갑시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뉴스]는 시작입니다.
모든 유권자와 함께
[공약 검증 및 의정議政 활동 검증으로 내 삶이 유쾌한 정치 만들기]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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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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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신호등

[공약뉴스]에서는 우선 유권자가 투표로 뽑는 선출직 국회의원 지역구 246명에 대하여 월 단위로 [입법 신호등]을 켭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54명은 추후 진행됩니다.

국회의원의 4대 역할과 권한은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입니다.

[입법 신호등]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진행 된 결과를
대표발의건수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 폐기 / 철회 / 부결
숫자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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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출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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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출석현황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본회의는 의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자,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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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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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당락에 우선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천권도 공약뉴스에 쌓인 정치인과 유권자와의 자료가 중요한 공천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벗어나는 공천이 이뤄진다면 낙선의 쓴맛을 유권자와 보여 줄 것입니다. 정치 신인의 경우는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정치권으로의 진입을 도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