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관세청 과오납 환급액 8,811억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

  - 13년 1,020억원 14년 5,068억원 15년 3743억원

  - 윤호중 “세수압박 때문에 무리한 징세 해서는 안돼”

1. 관세청의 무리한 징세 때문에 2014년과 2015년 과오납환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 구리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405억원이었던 과오납환급액은 2014년 5,067억원, 2016년 3,74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3. 과오납환금액이란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 금액으로 크게 늘어날수록 무리한 징세를 했다고 볼 수 있다.

4. 같은 기간 동안 관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3년 65조5,123억원, 14년 58조1,466억원, 165년 52,2548억으로 전체 관세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관세를 징수했거나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징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이에 윤의원은 “2013년부터 관세 총 세수는 꾸준히 줄어드는데, 관오납환급금은 2013년대비 대폭 늘어났다. 이는 관세청이 무리하게 징세를 했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된다.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에 따른 과세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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