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5월 30일 의원총회 발언내용

<김광림 정책위의장>

  20대 국회의 첫 의원총회를 축하한다. 특히 45명의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배지를 다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린다. 간략하게 정책위 몇 가지 보고를 드린다. 오늘 자리에 놓은 것을 보면 두꺼운데 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법안이 있고 또 사진이 있는 배포된 자료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에 대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 했던 내용을 제가 보고 드리겠다.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은 모두 9개다. 청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 혁파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9개다. 제가 청년기본법을 제외한 법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청년기본법에서는 이 법을 발의하고 그동안에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는 142개의 청년관련 정책들을 전부 샅샅이 뒤지고 10조원 관련된 예산이 중복되고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온 신보라 의원께서 한 5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의 20대 첫 번째 국회제출 법안의 선정기준은 우선 첫 번째가 국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리고 4개 새누리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청년, 소통, 일자리, 민생 그리고 안보분야다. 청년기본법은 신보라 의원이 설명하도록 하겠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꼭 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이 19대 추진되었을 때 조금 와전이 되어서 이 법 중에 27개의 대표적인 사업 속에 지방의 미장원이 전부 다 대기업이 진출하면 어렵게 된다고 걱정을 했는데 그 우려가 싹 가시도록 그 관련 조항을 싹 뺐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시스템, 일몰제 그래서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빼놓고는 일정기간 이후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잘 아시겠지만 관광, 의료, 금융, 소프트웨어, 보건, 의료 5가지 분야의 규제를 완전히 제거해서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선의 2020년까지는 35만개의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법안이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여야가 거의 19대 때 합의를 했고, 그 공동발의한 분들 속에는 야당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있고, 그 의원들을 또 새로 전화해 이 법에 대해 찬성하느냐하니 발의를 공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4개의 노동관련 법은 근로기준법은 아시겠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높여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산업재해보상법은 말썽 많았던 출퇴근시간에 입은 재해에 대해 보상의 범위로 인정하는 법이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법은 55세 이상 손에 기술이 묻어 계시는 분들에게는 파견기회를 좀 넓혀주고 용접이나 금형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뿌리산업으로 규정해서 좀 더 파견기간을 범위를 넓혀주는 법안이다. 위의 3개의 법안들은 근로자 측에 상당히 근로자의 근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마지막 파견법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협상이 되고 같이 묶어져서 타결이 되었으면 하는 법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에 사이버테러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사이버공격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발의하실 분은 우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이학재 의원, 규제개혁특별법은 19대 때 발의했던 제가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수 의원, 노동개혁 4법은 김성태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철우 의원, 청년기본법은 신보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주셨는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것을 의결했지만 오늘 의총에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당론으로 해서 모두 함께 2시 정도에 가서 법안을 공동발의해서 제출할까 한다. 나중에 들어보시고 공동발의에 찬성해주시길 바라고 혹여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정책위원회의 특위 4개와 부의장 우선 한분을 모시는 것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린다. 전체 정책위원회 구성의 한 4분의 1정도에 해당된다. 주로 간사가 정해져야 조정위원장이 전부 결정되고, 간사들 하고 정책위가 꽉 짜이게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못 이렀기 때문에 당의 가치인 4가지 청년일자리, 민생, 안보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분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저를 도와 일할 우선 부의장 한 분을 선정하고자 한다. 선정기준은 4개 분야의 위원장께서는 3선 의원을 원칙으로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 일자리특위 위원장은 이학재 의원, 민생특위는 이명수 의원, 미래특위는 김세연 의원, 청년소통특위는 3선이 아닌 가장 젊은 의원으로 모셔서 김성원 의원을 모시기로 하고, 간사 역할을 할 부위원장은 행정부나 그 동안에 각계에서 일들을 열심히 해오신 장차관을 중심해서 같이 모시기로 했다. 그래서 정부와 관계도 유연하게 하고 의견 전부 다 모으는데 편리하도록 했다. 일자리특위는 추경호 의원, 민생특위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미래특위는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청년소통특위는 김성원 위원장과 신보라 의원을 모시도록 했다. 특위는 그때마다 만들어 가도록 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구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원내대표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결정에 따라 하고, 혹여 의총에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결정된다는 말씀드린다. 부의장 한 분에 대해 대구 재선의원의 김상훈 의원이다. 원내부대표도 하셨고 또 비경제분야에서 저와 함께 일을 하실 분이다. 부의장은 앞으로 많다. 지역별로 하시는데 간사들이 정해지는 것을 봐가면서 좋은 분들 추천해주시면 계속해서 모셔나가도록 하겠다. 오후 2시에 법안을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발의한 분들은 함께 의사과에 가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정책위는 열려있으니까 ‘경제는 그래도 새누리야, 민생은 새누리야, 일자리는 새누리야’라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디어를 공급해주시면 잘 녹여서 담아내는 심부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던 민생119,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손가위위원회는 민생특위에서 계속해서 챙겨가실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2016. 5. 3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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