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안동시 국회의원 공약뉴스
01bsn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2000033)(김광림의원 등 14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22:40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2000033)(김광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시대 및 저성장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여 온 규제개혁 등과 관련된 사항을「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림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07gybuka/5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